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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기초학력 보장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예산 확대에 걸맞은 성과 창출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와 노사협력과 등 관계 부서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초학력 보장사업 운영 실태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7년도 정책 및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자체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 2026년 463억 원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확대됐지만 학력 향상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률이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경계선지능과 읽기곤란 학생, 이주배경 학생 증가와 학부모 동의 부족, 단기 보정지도 중심의 지원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진단-맞춤지원-성과 확인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두드림학교와 1대1 맞춤지원,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 다중학습안전망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인성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인성과 기초학력을 연계하는 통합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간담회에서는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반면 교원 부문은 1.72% 수준에 머물면서 매년 약 398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 종료 이후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약 3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공무직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5년 연속 법정 기준을 웃돈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학교시설 관리 분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리직 직접 채용 사례를 제시하며 시설미화원과 시설관리 보조원, 조리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특수학교 졸업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의원은 “기초학력 정책도, 장애인 고용 정책도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성과”라며 “진단부터 지원, 성과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성공 사례를 교육청 전반으로 확산하고 기초학력 향상과 장애인 고용 확대 모두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2027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