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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안민석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협약 고도화와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와 교원인사정책과, 특수교육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관계자들로부터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용 컨설팅과 표준사업장 연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직무 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도입, 현장실습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월 열린 장애인 고용 확대 TF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운영 성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의 협약이 새롭게 출범한 안민석 교육감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공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함께 이끄는 주권자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업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기도의원들이 참관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경기교육 전반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의원은 “담당자 교체나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협약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