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남양주시 ‘경기 유니티’에서 발표한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주거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선언에 가깝다.
이번 발표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시즌2’의 첫 정책 의제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 All Care’ 구상을 함께 내놓으며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 “집을 짓는 것”에서 “삶을 설계하는 것”으로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핵심은 3대 비전이다.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
① 사람 중심 설계…1인 가구 면적 1.8배 확대
경기도는 1인 가구 최소면적을 기존 14㎡에서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면적 확장이 아니라, 청년·고령자·다인가구 등 다양한 가구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천편일률적 평면에서 벗어나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형 설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② 공공주택을 ‘공간복지 거점’으로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는 경기도 정책의 상징적 공간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한 공공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이돌봄, 놀이·활동 공간, 고령자 건강교실, 여가·운동 프로그램 등을 한 건물 안에서 운영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주거 공간에서 실현하는 모델이다.
주거·돌봄·건강·여가를 하나로 연결해 ‘사는 공간’이 곧 ‘생활 인프라’가 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③ ‘적금주택’…자산 형성형 공공분양
이번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적금을 붓듯 매달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초기 분양가 부담을 크게 낮춘 장기 분할 납부 방식으로,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현재 수원시 광교에서 전국 최초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향후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지역 맞춤형 공급 전략
경기도는 획일적 공급 대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모델도 추진한다.
하남교산: 고령자 친화주택
의정부시·안양시 서안양: 청년특화주택
광명시·광주시: 일자리연계형 주택
산단 근로자 우선 공급, 청년 생활패턴 반영 커뮤니티 설계 등 지역 산업·인구 구조와 연계한 공급 체계다.
■ ‘경기 All Care’…정비사업 속도 80% 단축
공급 확대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정비사업 지원 체계다.
‘경기 All Care’는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다.
기본계획 단계: 6개월 → 1개월(80% 단축)
특별정비계획 단계: 30개월 → 12개월(60% 단축)
행정 사전자문과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 정책적 의미와 과제
이번 비전은 ‘공공주택=임대’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① 삶의 질 개선
② 돌봄 인프라 결합
③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이라는 3가지 확장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과제도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분양가 산정의 공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특히 적금주택 모델은 장기 구조인 만큼 금리,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안정적 설계가 중요하다.
■ “주거·교통·돌봄 생활비 절감”
김 지사는 “생활비 절감의 핵심은 주거·교통·돌봄”이라며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주택은 단순한 공급 정책이 아닌, 주거를 기반으로 한 복지·경제·자산 정책의 결합 모델이다.
과연 이 실험이 대한민국 공공주택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