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6조원 돌파, 중장기 대책 촉구 /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사진설명) 사진은 경기도의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부채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질타하는 이병숙 경기도의원의 모습이다.

<속보> 경기도 채무가 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채무 증가 문제와 공공기관 재정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1,35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 규모도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채무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점을 언급하며,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시·군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 재정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단체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 정비와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 및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점검과 견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채무 관리와 공공기관 재정 효율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