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 확대 국회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경기도 제공
김 지사 “기후보험, 한국형 기후안전망의 새로운 기준 될 것”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을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하기 위한 국회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 기후위성’을 언급하며 “기후정책과 기후테크의 시대적 전환점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경기 기후보험은 그 불평등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계 최초 보편적 기후보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시작된 경기 기후보험은 시행 7개월 만에 4만 74건,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급액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가 정책 효과가 집중됐다는 점은 김 지사가 강하게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기후보험은 이제 지역 실험이 아니라 국가 안전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전국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도 경기도의 선제적 실험에 공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후보험을 국가 단위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지혜·김주영·이용우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들도 “경기도가 기후정책의 모범”이라며 전국 확산을 지지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경기 기후보험 추진성과 ▲기후보험 제도화 과제 등이 논의됐으며,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피해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모았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정책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며 ‘한국형 기후보험’의 국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