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이 17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의 붕괴와 의회 운영 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예결특위에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예결특위가 취지를 존중하며 조정과 보완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상임위의 판단 이유나 문제 제기는 외면된 채 “왜 깎았느냐”, “다시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심의가 아니라 명백한 뒤집기”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시흥시민축구단 예산을 언급하며, 단장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와 유소년 축구단 운영 논란 등으로 상임위가 학부모·관계자 간담회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그럼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청 공무원들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민축구단은 두 개 층의 사무실을 사용하며 시민 세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립전통예술단 예산에 대해서도 수년째 악기와 의상 물품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시점까지 정리된 현황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구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는 예술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자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 예산 역시 교육지원청과의 실질적 협력 부족, 심사 공정성 논란, 외부 중심 운영, 시흥시 학생의 본선 진출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됐음에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상임위가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봉관 의원은 “예결특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특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무시당할 상임위원회라면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