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시흥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며 오는 6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약 60곳으로, 주요 내용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여부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공인중개사 친절 의무 준수 여부 및 현장 교육 등이다.
시는 특히 아파트와 원룸, 빌라 등이 밀집한 전세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실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활동에는 담당 공무원 3명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전세관리단원 12명이 참여한다. 시는 단속 중심이 아닌 정책 안내와 직업윤리 교육 중심의 현장 지도를 통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전세관리단 관계자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에 참여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