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제5차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이다. 2013년 10월 1일 오전 8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서울대는 경전철 신림선 교내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분담률 상한선을 20%, 160억원으로 정한 뒤 5년간 분할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까지 연장되는 경전철 비용까지 분담하는 서울대가 수조원의 사업규모인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는 단 한푼도 부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흥시민 재산이 세칭 봉이 되고 있다.
시흥캠퍼스는 부동산 투기 비난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추진을 중단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렵하라”고 요구, “시흥캠퍼스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대 민교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파트 개발 차익으로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결국 서울대가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는 형국이며, 그것은 국민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대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수들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라건설(주)은 2011년 1.4분기 부채가 1조5,038억으로 부채비율이 202.22%에 이르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런 기업에 의존하는 캠퍼스 건립 추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민교협은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먼저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의 청사진과 비전에 따라 캠퍼스의 용도와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시흥캠퍼스는 먼저 부지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교협은 “현재 본부의 설명자료는 2007년에 마련된 장기발전계획의 국제캠퍼스를 인용하는 것이 전부이며, 2009년 6월 첫 MOU 체결 이후 4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비전과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수들은 “본부는 최근에야 병원과 기초교육원, 기숙사, 학생처, 언어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각 5명씩 참여하는 T/F 구성안을 제시할 정도로 준비가 허술해 보인다.”며 “만약 RC가 필요하다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과 교내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본부의 T/F 구성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입생세미나 등 교양교육 중심의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RC에 근접해 보인다.”며 “그럼에도 RC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불신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끝으로 “시흥캠퍼스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서울대의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제2캠퍼스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서울대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 중대한 사안에 관해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현실적 타당성이 불투명하고 법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실시협약의 진행을 중단하고, 관악 및 시흥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서울대학교의 미래비전과 장기계획에 걸맞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캠퍼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은 개발사업자(SPC)가 총면적 27.5만평 중 20만평을 서울대학에 무상양도하고 나머지 7.5만평에 아파트 6,500세대를 건설·분양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개발차익으로 2단계에 걸쳐 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500세대, 강의실 1,000명 규모, 500병상 규모의 병원 및 치과병원, 컨벤션 센터, 도서관 등을 건설해 서울대에 기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