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교권보호 전담관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간담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출범한 교권보호 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교권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운영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권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과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총 300명의 교권보호 전담관을 위촉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에 배치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과 사후 지원까지 1대1 전담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경기교육가족뿐 아니라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담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며 “전담관의 말과 행동 하나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대응 매뉴얼과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권보호단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도민과 국민에게 운영 성과를 꾸준히 공유해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교원 존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교육 선진국의 교권 보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경기도형 교권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초기 대응 체계를 넘어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관의 1대1 책임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매뉴얼 정비와 전문 연수, 성과 평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교권보호단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