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출처)=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경기도청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종 담합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담합’을 지목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온라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김 지사는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4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검찰 송치를 예정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 협박 문자 발송 등에 적극 가담한 인원 전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에 대해서도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여 선제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