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1] 토지이음에 나타난 시흥시 금이동 거멀지구 국유지 도로. 지적도상 도로가 주변 토지를 연결하고 있다.
[사진설명 2] 지적앱 위성사진에 표시된 금이동 일대 국유지 도로 구간. 도로 위에 건축물과 시설물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설명 3] 금이동 거멀지구 국유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농기계 창고와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의 현장 모습이다.
[사진설명 4] 지적도상 도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오솔길 형태로 남아 있는 도로의 모습이다.
시흥시 금이동 거멀지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국유지 도로가 농기계 창고와 컨테이너 등 각종 시설물에 가로막혀 주변 토지와 건축물이 사실상 맹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이음과 지적 관련 앱에 나타난 금이동 일대 지적도를 보면 거멀지구 국유지 도로가 주변 토지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 구간에 농기계 창고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 불법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지적도상 표시된 도로는 정상적인 도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불법시설물과 수풀이 도로 공간을 차지하면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 형태로 변해 있다.
이 때문에 국유지 도로를 통해 진·출입해야 하는 인근 토지와 건축물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토지 이용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흥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도로 경계를 확인하겠다”며 “경계가 확인되는 대로 도로를 침범한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도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지적측량 결과를 토대로 국유지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 시설물의 침범 여부가 확인되면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국유지 도로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고, 사실상 맹지 상태에 놓인 토지의 진·출입 문제도 함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