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학운위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 상정 제안… 법 개정·행정 개선 병행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이날 오전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추진됐다. 안건이 공식 채택될 경우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은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학운위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운위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학운위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심의 양식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운위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