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표지와 영문 요약이다.
시흥시의회 일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운영되는 열결특위를 상설화 하자는 주장에 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결여된 제도 모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미 2000년에 예결특위를 상설화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난영·김상헌 교수의 실증 연구(2007년)에 따르면, 예결특위 상설화 이후에도 예산안의 수정 비율이나 심사 기간 개선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의 일수는 늘었지만, 심의의 질적 향상과는 무관했으며, 정치적 갈등과 파행만 부추긴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 사례를 되짚어 보면, 시흥시의회가 굳이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가능하고, 회기 중 필요시 비상설 예결특위를 구성해 본예산 및 결산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건섭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상설화가 오히려 소수 의원에게 예산심의 권한이 집중돼, 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해치고 시장ㆍ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 일은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내실을 채우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상설화가 진정한 예산통제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먼저 전문위원 확충, 자료 접근권 강화, 그리고 협치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형식만 갖춘 상설화는 단지 회의만 많은 의회, 갈등만 많은 의회를 만들 뿐이다.
시흥시의회는 제도 이전에 실질적 개선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