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은행1구역 재개발조합 최귀성 조합장과 재개발 아파트 투시도 모습이다.
주민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해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한 절차를 주문하고 있다.
은행1구역 재개발조합 최귀성(53) 조합장을 만나 사업의 진행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들어봤다.
“감정평가 선정, 인가 전에 해 2개월 단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 조합장의 일성이다.
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감정평가업체 선정·계약에 2개월이 소요됩니다”며 “인가 받기 전에 선정해두면 바로 투입할 수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서울시 일부 사례에서는 인가 전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두는 선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며 “시흥시에서도 이런 방식을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문한다.
“시청 담당자들도 순서가 있으니 따르라고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2개월을 넋 놓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 선정해두면 바로 평가에 들어갈 수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 조합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규제도 해소해 줘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한 6억 이주비 제한이 재개발·재건축에도 적용됩니다. 조합원 396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일부라도 걸리면 이주비 지원이 막혀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에는 다주택자도 이주비를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다 막혀 버렸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주를 위해 전세를 끼고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둔 경우, 이런 규제 때문에 이주비를 받지 못하면 전셋집을 돌려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의 60%를 대출받아 이주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은행1구역은 약 7,000평 규모로, 현재 용적률은 250% 설계·심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했다.
최 조합장은 “시에서 용적률을 275%까지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문제는 그러면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이 늦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다수가 ‘사업성보다 빨리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까지 하십니다.추가 용적률 때문에 8개월 이상 늦어진다니까 반대가 거셌습니다. 이익도 좋지만, 더 늦어지면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는 편입 대상으로 고려됐던 인근 구역의 사례도 언급했다.
“인근 구역 4,000평을 은행1구역과 통합하면 용적률 상향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1억 정도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늦어지는 걸 원치 않아 결국 무산됐습니다. 시나 조합이 아무리 설득해도 ‘빨리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아직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았다.
최 조합장은 “본계약을 해야 정확히 나올 것”이라며 “종 상향이 되면 1억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일정 지연을 감수하기 싫어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 뜻이 우선입니다. 은행1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재개발 안 하면 주거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3~5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 물량도 줄어들어 지역 전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재개발을 막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최 조합장은 끝으로 “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감정평가 선정 절차를 앞당기도록 요청하겠습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재개발’을 위해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새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절박한 심정입니다. 조합은 그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일정을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