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날 전망도 불투명
<속보> 시흥시의회가 지난주 지방채 944억원을 승인해줬다. 944억원은 시흥시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2024년 발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다. 설상가상, 향후 세수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지방채 동의안은 시흥시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문제는 이번에 발행하기로 한 944억원의 지방채가 그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시흥시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056억원 발행도 예상, 이번에 2,000억원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2025년에 지방채 1,056억원을 또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2026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
이처럼 빚내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흥시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경영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시흥시는 당장 년말까지 346억여원을 매화역ㆍ장곡역 건설비로 부담해야 한다.
두 역은 국가사업이지만, “역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흥시 부담으로 추진, 2025년에도 79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시흥시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6년, 27년, 28년, 29년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듯 계속 재원을 투입해야 겨우 끝이 나는 상황이니 빚내서 또 빚갚는 일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빚내서 빛 갚아야할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시흥시 사업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방만한 시정운영을 견제해야할 시흥시의회 통제기능은 마비된지 오래됐다.
당장 2024년 추경에 반영해야할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100억원, 문화원 건립비 27억원이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장곡동주민편의시설 30억원, 은계다목적체육관 건립 33억원, 장현 다목적체육관 49억원,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80억원,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45억원도 줄지어 서있다.
24년도 1차추경에 반영한 328억원외에 2차추경 364억원을 더 보태야 한다. 다가오는 2025년도 투입해야할 예산도 악어처럼 입을 딱 벌리며 기다리고 있다.
자그만치 1,1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장현 다목적체육관 100억원, 배곧 시민다목적체육관 166억원, 의회청사 50억원,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41억원, MTV 근로자지원시설 109억원도 투입해야 한다.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비용 108억원,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105억원, 목감종합사회복지관 60억원, 문화예술회관 100억원, 문화원 61억원, 영상미디어센터 53억원도 있다.
뿐만아니라, 월곶항 공유수면매립 105억원, 오이도지방어항 개발사업 46억원도 투입해야 한다.
2026년 이후에도 이들 사업들 가운데 10개 사업은 1,602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그 끝이 보일까 말까한 사업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방만한 시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이 상황이 현재 임병택 시흥시장과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끌고 가는 시흥시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