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의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7월 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은 자신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애로사항과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등에 대응한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중소기업 일자리 여건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중에 있으며,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같은 산단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서 일·가정 양립, 일·학습 병행 등을 통해 일자리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프론텍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와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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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사설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토지 매우 싸게 공급
감사원, 토지공급가 기준 마련요구는 합리적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신세계프리미엄 아웃렛 부지가 감정평가금액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된 사실이 감사원 자료에서 재차 확인됐다. 특히 상기 토지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매각된 사실도 추가 확인되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2013년 4월과 5월 1평방미터당 102만5천원 이었다. 그러나, 2014년 9월 실제 체결한 매매계약은 1평방미터당 45만5천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통해 시흥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17만9천여 평방미터를 복합용지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입하면서 시흥시를 상기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3년 받은 감정평가금액은 1,838억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위 복합용지 가운데 14만5천여 평방미터를 매각한 매매대금은 661억여원이었다고 확인했다. 상기 분석의 기본자료는 물론 시흥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당초 받았던 감정평가 면적이 줄어들어 1,490억여원(매각은 661억원)으로 나타났고, 또 토지의 조성원가는 1,254억여원이었다고 감사원을 덧붙이고 있다. 당시 시흥시는 도시개발법상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성원가나 감정평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자료로 추가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도시개발법 27조 2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토지 공급가격에 혼선이 초래됐던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도 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시흥시가 지역특성화사업을 전개하면서 공급한 토지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급가격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감사원은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토지공급 가격이 감정평가 이하로 현저히 낮게 공급되어도 지역특성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기준도 마련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규정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토지공급가를 둘러싼 특혜시비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흥시가 추진한 배곧신도시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사업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